산불 재난지원금 실수령액은? 추경과 예비비 논란 정리
정부가 역대급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예비비 우선 사용 여부, 추경 편성의 타당성,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 등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정부 입장: 10조 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피해 복구, 이재민 생계 안정, 소상공인 지원, 산림 복구 등 포함여당 입장: “우선 1단계 추경 처리, 이후 2단계 논의하자”야당 입장: “예비비 먼저 써라, 추경은 정치적 수단”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예비비는 이미 대부분 배정되었고, 실사용 가능 예산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불 추경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항목내용주택 복구 지원전파, 반파 주택에 대해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 예정농업 ..
2025. 4.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