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조건·기준부터 재산·자동차까지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주택·금융자산) 또는 자동차 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대상자입니다. 본문에서는 소득, 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조건까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 정의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충족하지만
  • 주택·금융자산 등 고정재산이 존재하거나,
  •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수급 탈락자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상입니다.

 

반응형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1,966,329원
  • 3인: 2,512,677원
  • 4인: 3,048,887원
• ① 가구 단위로 계산되며
• ② 소득인정액(실소득 + 재산에서 월 환산한 금액) ≤ 기준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총정리｜복지 혜택 자격, 내 소득은

 

 

3.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지출 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재산(주택, 일반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범위와 공제

포함되는 재산:

• 주거용 재산 (아파트, 단독주택 등)
• 일반 재산 (토지, 상가, 회원권, 기타 재산)
• 금융 재산 (예금·주식·채권 등)
• 자동차 (조건에 따라 환산 적용)

공제 방식:

환산대상 재산 = (총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기본공제액: 지역·가구 구성에 따라 차등 적용
  • 서울/수도권 등: 최대 약 13,500만 원 
  •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 농어촌: 약 7,250만 원
• 부채 공제: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포함

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공제 후 산출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 소득으로 바꿉니다:

• 일반 재산·금융 재산: 연 4% (월 0.333%) 
• 주거용 재산: 같은 재산환산율(연 4%)이 적용
• 자동차: 별도 기준

4.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 생업용 차량 (2,000cc 미만 1대)

• 환산 제외: 재산에서 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일반 승용차

• 자동차 1대만 보유일 경우:
  • 2,000cc 미만 &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연 4% 환산율 적용
  • 2,000cc 이상 또는 고가·신차:
    •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 (월 수입으로 전제) 

🔹 고급차량 (4,000만 원 이상)

• 조건에 따라
  • 오래된 차량 (10년 이상), 압류차량, 생업용 등으로 인정되면 연 4% 적용
  • 그렇지 않다면 100% 환산 대상 

5. 계산 예시

예시 A (1인 가구)

• 총 재산: 2,000만 원 (예금)+ 자가: 없음 + 부채 없음
• 공제: 기본공제 1억3500만 원 > 재산 전액 공제
• 환산액: (0 × 0.04) ÷ 12 = 0원 → 월 소득인정액에 영향 없음

예시 B (4인 가구, 서울 거주)

• 토지·주택 포함 총 재산 1억5,000만 원 + 자동차 2,500만 원
• 공제: 13,500만 원
• 가구 재산초과액: 1억5,000만 – 1억3,500만 = 1,500만 원
• 환산: 1,500만 × 4% ÷ 12 ≈ 5만 원/월
• 자동차 환산: 2,500만 × 4% ÷ 12 ≈ 8만3천 원/월
• 합산 재산환산액: 약 13만3천 원/월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6. 재산 기준 핵심 요약

항목	설명
재산 범위	주거용·일반·금융 재산 + 자동차
공제액	지역별 기본공제 + 부채 공제
환산율	일반: 연 4% / 고급차·신차: 100% 환산
차상위 판단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환산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

🧾 7. 확인 및 신청 팁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실제 값을 입력하고 시뮬레이션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실제 소득 평가도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은 사업 공제, 지출비, 근로소득 공제를 거쳐 평가됩니다.
• 웬만한 차량이나 예금이 있어도, 공제 및 환산 방식에 따라 자격 유지 가능성이 큽니다.

8. 부양의무자 조건

•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가족이며,
• 이들이 실제 부양 가능·의사가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하지만 부양능력 없을 경우, ‘부양능력 없음·미약’ 판정되면 차상위 유지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소득 평가 후, A+B×40% 등 복잡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9. 사례 탐구

예시 1: 4인 가구

• 월 소득: 300만 원
• 주택 및 금융재산 제외 후 소득인정액 계산
• 여기에 자동차 1500cc 보유 → 환산액 약 6만 원
• 결과 합산 후 305만 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예시 2: 1인 가구

• 월 소득 110만 원 + 예금 500만 원 보유
• 예금 재산환산액: 500만 × 4.17% ÷12 ≈ 1.7만 원
• 총 111.7만 원 ≤ 119.6만 원 기준 → 차상위계층 충족

10. Q&A

Q1. 재산·자동차가 기준 초과하면 곧바로 제외되나요?

• 예, 소득인정액이 중위 50% 초과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Q2. 연식 오래된 차는 금액 산정에서 유리한가요?

• 네, 차량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500만 원 이하이면 기준 충족.

Q3.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기준용인가요?

• 주로 의료급여 기준이지만, 차상위계층도 부양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됩니다 

Q4. 중간에 자동차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다음 달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 반영이 바뀌며, 기준 재산 및 소득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요약 핵심

•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또는 부양 의무 보유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 소득 기준: 2025년 1인 가구 기준 119만 원, 4인 가구 305만 원
• 재산 기준: 주택·금융·자동차 자산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자동차 기준: 생업용 차량 제외, 일반 승용차 조건(연식, 배기량, 가격) 미 충족 시 자산 환산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에 따라 인정 가능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06.18 - [생활 속 꿀팁] - 내용증명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 극대화됩니다 [반송·수취거부 대응 포함]

내용증명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 극대화됩니다 [반송·수취거부 대응 포함]

2025.06.16 - [ISSUE] - 장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신청방법·지원대상·연 120만 원까지 정리

장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신청방법·지원대상·연 120만 원까지 정리

2025.06.09 - [생활 속 꿀팁]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부터 신청자격·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부터 신청자격·신청방법까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