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홍남표 당선무효 징역형 확정으로 중도 하차

2025년 4월 3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당선무효가 되어 창원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창원시정은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 왜 홍남표 시장은 당선무효가 됐을까?

핵심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의 후보 매수 혐의입니다.

• 홍 시장은 캠프 총괄 A씨와 함께, 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B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심: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 2심: 공모 인정 → 유죄
• 대법원: 항소심 판결 유지, 상고 기각

대법원은 “법리적 오해나 증거 판단 오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당선무효란?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당선무효가 됩니다.
홍 시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 지역사회와 정치권 반응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인과응보… 법치주의 확인한 판결”
• 시민사회: “시장이 재판에 집중하느라 시정 공백 컸다”
• 공무원 내부: “사법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행정 혼란 우려”

📉 창원시정 앞으로 어떻게 되나?

현재 창원시는 미래 산업을 겨냥한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입니다.

• 제2창원국가산단 조성
• 차세대 첨단복합빔 조사시설 사업

하지만 시장 공백으로 인해 국비 지원, 중앙정부 협의 등 정무적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재선거는 없을 가능성 높아

• 선거법상 3~8월 당선무효 발생 시 → 10월 첫째 주 수요일 재선거
• 하지만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경우 재선거 생략 가능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는 통상적으로 4년마다 실시되며, 가장 최근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6월 1일에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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