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 제안!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시행 현실화?

2025년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전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무산됐던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든 이번 담화는,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우원식 개헌 제안 요약

우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최근 겪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 강화, 국민주권 실현, 국민통합을 위한 협치 제도화 등을 주요 개헌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핵심 제안 내용:

• 대통령 선거일 동일 날짜에 개헌 국민투표 시행
• 권력구조 개편은 1차 개헌, 부족한 내용은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
• 국민투표법 개정 및 국회 개헌특위 즉각 구성 요청
•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협치 가능한 권력 분산형 구조 필요

🔍 개헌 배경: 왜 지금인가?

• 1987년 이후 38년간 개헌 전무
• 저출산·고령화·양극화·기후위기 등 시대 변화에 헌법이 대응 못하고 있음
• 최근의 정치 혼란이 "헌법 탓은 아니지만, 헌법이 구조적 장치가 되지 못했다"는 인식

우 의장은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속 가능한 정치 안정과 갈등 최소화를 위한 헌법 보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 반응은?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은 즉시 정치권의 찬반을 가르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 환영하는 쪽

• 비명계(비 이재명계) 중심으로 환영 분위기
  • 김경수 전 지사: “이번 대선에서 합의 가능한 개헌부터 시작하자”
  • 김두관 전 의원: “제7공화국 건설,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 요구”

❌ 반대하는 쪽

• 민주당 지도부 및 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강한 반대
  • 이언주 최고위원: “탄핵 수습도 안 끝났는데 벌써 개헌이니 난리”
  • 진성준 정책위의장: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
  •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개헌보다 내란수괴부터 처벌해야”
  • 이인영 의원: “지금 개헌 논의는 민의 왜곡”

 

📌 우원식 개헌 제안 요약 핵심 포인트

항목	내용
제안자	우원식 국회의장
발표일	2025년 4월 6일
주요 골자	대통령 선거일과 동일 날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제안 배경	비상계엄 사태·탄핵·정치혼란 이후 구조적 정치 안정 필요
핵심 과제	삼권분립 강화, 국민주권 실현, 권력구조 개편
법안 요구사항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특위 즉시 구성 요청
정치권 반응	비명계 환영 / 민주당 지도부 및 친명계 강력 반대

 

📢 마무리 정리

우원식 의장의 이번 개헌 제안은 단순한 정치 선언을 넘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 국민투표 일정까지 제시한 매우 실질적인 개헌 추진 시도입니다.

물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내란 정국의 수습도 진행 중인 가운데 개헌 논의는 쉽지 않겠지만, 국민통합과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의 장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