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원금 얼마? 신청대상부터 보상금액까지

이태원 참사 지원금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생활지원금 금액, 신청방법, 신청대상,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태원 참사 지원금 신청안내 (2025년 기준 최신)

🟢 이태원 참사 지원금이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희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책정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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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액 (생활지원금 기준)

가구 구성원 수	피해자 금액 (원)	희생자 금액 (원)
1인 가구	730,500	1,461,000
2인 가구	1,205,000	2,410,000
3인 가구	1,541,700	3,083,400
4인 가구	1,872,700	3,745,400
5인 가구	2,186,500	4,373,000
6인 가구	2,485,400	4,970,800
7인 이상 가구	2,775,100	5,550,200

 

※ 이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특별히 생활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4촌 이내 직계 가족(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택1 제출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신분증,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 시)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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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생활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락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 주세요.

필수 서류	설명
신청서(서식1)	기본 신청 양식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통장 사본	지급 계좌 등록용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일 경우 필수
기본증명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신청자 한정

 

👉 서류를 우편, 팩스로 보낼 경우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여 연락 가능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 개시일: 2025년 6월 9일
• 종료일: 별도 공지 시까지 (무기한은 아님)

단, 신청자가 국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합니다.

즉, 지금 신청이 어렵더라도 신청 기회를 완전히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 왜 지금 ‘이태원 참사 지원금’을 알아야 할까?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태원 압사 참사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국가 책임과 시스템 부재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후 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접수가 시작된 생활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단발성 위로금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참사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유가족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가구 구성원이 아닌 유가족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거치면 가구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 부모·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 4촌 이내 가족
•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참사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서면으로 심사해, 가구 구성원 인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개별 판단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지원금 금액이나 대상자 여부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의 결과가 변경될 경우, 재통지 후 차액이 지급됩니다.

 

 

 

✍️ 마무리 정리 – 꼭 기억하세요!

• 가구원 수 기준으로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
• 시·군·구청에서 우편·팩스·방문 접수 가능
• 외국인, 유가족, 4촌 이내 가족도 심사 후 포함 가능
• 신청서 양식은 정부24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마감 전 반드시 제출 필수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등록주소지가 없더라도 해당 국적 대사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세대원이 아닌 가족도 포함되나요?
A. 부모·형제자매 등 4촌 이내 가족 중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포함됩니다.

 

Q3.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A.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심의 후 재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링크 & 안내

• 공식 문의처: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 02-2100-4045
•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 정부 및 기관별 문의처 정리

거주지역 관할 시청·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신청서 접수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용산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등은 별도 상담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 대표번호(02-2100-4045)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이태원 참사 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 그 이상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해당 정보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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