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티15란?
2025년 4월 2일부터 미국이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제도’**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이 심한 15개국을 ‘더티 15(Dirty 15)’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통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한국, 왜 더티15에 포함되었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 행정부 인사들의 최근 발언에서 한국을 콕 집어 지목한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트럼프: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
- 케빈 해싯 NEC 위원장: “한국과의 무역 적자 심각”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더티15 국가들은 상당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적용 중”
이러한 발언들은 사실과 다소 거리가 있으나, 협상용 카드로써 트럼프식 압박 전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더티15 포함 시 한국의 불이익은?
-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보복성 관세 가능성
- 비관세 장벽 문제 지적: 한국의 농산물 검역,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등 빅테크 규제가 문제로 지목됨
- 국제 이미지 타격: 민감국가 및 더티국가로 분류될 경우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 우려
📌 정부 대응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긴급 방문하여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및 오해 해소를 위해 외교적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 관세 4배 발언은 사실 아님!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상태입니다. 평균 관세율도 0.8% 수준으로 낮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03.18 - [ISSUE] - 민감국가 뜻 및 지정 이유 – 한국이 포함된 배경은?
민감국가 뜻 및 지정 이유 – 한국이 포함된 배경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y List, SCL)’에 포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이 리스트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른 영향과 앞으
this.tisyeon.com
2025.03.20 - [ISSUE] - 토허제 재지정 후폭풍… 강남·용산 아파트 값 하루새 3억 하락
토허제 재지정 후폭풍… 강남·용산 아파트 값 하루새 3억 하락
강남·용산 아파트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자 불과 하루 만에 아파트 호가가 최대 3억 원 하락하
this.tisyeon.com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황동주 세제 사용법 공개! 전참시에서 이영자와의 7세 나이차 화제 (0) | 2025.03.24 |
|---|---|
| FTA 재협상 핵심 포인트 5가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0) | 2025.03.21 |
| 토허제 재지정 후폭풍… 강남·용산 아파트 값 하루새 3억 하락 (0) | 2025.03.20 |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 집값 5년 만에 규제 풀리자 폭등? (0) | 2025.03.18 |
| 민감국가 뜻 및 지정 이유 – 한국이 포함된 배경은? (0) | 2025.03.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