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불소추특권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불소추특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으로,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직전 불소추특권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 이재명과 불소추특권의 관계, 헌법 해석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불소추특권이란
불소추특권이란, 특정 공직자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적 특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특권이 오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지만, 권력 남용 방지라는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불소추특권 뜻
불소추특권의 '불소추'란 말 그대로 형사상 '소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추’는 기소를 포함한 형사절차를 말하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기소 및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임기 이후에는 소추가 가능합니다.
🔍 요약:
- 적용 대상 → 대통령
- 적용 시기 → 재직 중
- 적용 범위 → 내란·외환죄 제외 형사소추 금지
🟠 불소추특권 예외
불소추특권에는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죄는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범죄, 예를 들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은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고, 임기 종료 후에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 TIP:
탄핵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불소추특권도 즉시 소멸됩니다.
🟠 불소추특권 수사
그렇다면 대통령은 수사조차 받을 수 없을까요? 정답은 "수사는 가능하나 소추는 불가능"입니다. 학계 다수 견해에 따르면,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자료 수집 및 수사는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수사의 강제성, 즉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주변 인물이나 증거 확보는 가능하지만, 대통령 본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 수사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유일하게 불소추특권이 보장된 공직자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막중함 때문에, 형사적 책임보다는 국정 수행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국민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기 후 책임을 반드시 묻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관 불소추특권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달리 불소추특권이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재를 통해 재판관 파면은 가능하며, 일반 공직자와 동일하게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즉, 범죄가 확인되면 수사와 기소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은 없습니다.
🟠 대법원장 불소추특권
대법원장 역시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형사소추가 가능하며, 실제로 전직 대법관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장의 직무상 독립성은 보장되지만, 사법책임은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대통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마무리: 불소추특권, 권한인가 방패인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막강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 비리를 보호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례와 같이, 대선 정국에서 이 특권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유권자 판단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불소추특권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공유로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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