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늘봄학교는 ‘국가교육책임제’ 실현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에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이 제도는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곳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전면 확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박스쿨 관련 논란이 터지며 늘봄학교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이란? 그리고 왜 문제인가?
리박스쿨은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교육하며 여론 조작 활동까지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온라인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수료생을 늘봄학교 강사로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격증은 하루 만에 취득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초등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강사, 누가 되고 어떻게 채용될까?
📌 관련 자격증
- 방과후지도사
- 독서논술지도사
- 놀이교육지도사
-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논란 중)
- 미술심리상담사, 퍼실리테이터 등
📌 채용 절차
- 각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이력서·자격증 등 서류 제출
- 면접 진행
- 최종 합격 및 계약
📌 임금 수준
- 평균 시간당 2만~4만 원
- 전문 분야 프로그램은 5만 원 이상도 가능
늘봄학교는 원래 어떤 활동을 하는가?
- 초1 맞춤형 교육: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학교 확대: 기존 활동에 예술·과학·신체활동 등 강화
- 돌봄 프로그램: 아침, 저녁, 방학 중 돌봄 지원
늘봄학교의 핵심은 ‘돌봄+교육’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격 검증이 불투명한 외부 강사나 정치·이념 단체와 연결된 강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그 순기능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 리박스쿨은 어떤 단체인가?
리박스쿨은 '리박코리아'라는 단체 산하에 있는 극우 성향의 교육 기관으로, 공식적으로는 창의 체험 교육과 지도사 양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편향된 역사 교육과 정치적 활동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단체 개요
- 정식 명칭: 리박스쿨 / 리박코리아
- 설립자 겸 대표: 손효숙 (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활동 경력 있음)
- 주요 활동:
- 민간 자격증 발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 역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승만·박정희 찬양, 5·18 민주화운동 폄하)
- 그룹홈 운영자 양성 프로그램
- 온라인 여론 조작 (댓글부대 '자손군' 운영 정황)
📌 논란의 핵심
- 늘봄학교 강사 파견: 하루 만에 취득 가능한 민간 자격증을 통해 수료생을 초등학교에 배치.
- 정치적 편향 교육: 어린이 대상 수업에서 정치적·이념적 내용 포함.
- 정부와의 유착 의혹: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늘봄학교 사업에 관여.
리박스쿨은 "창의 교육"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의 정치화, 강사 자격 검증 부실, 공교육 신뢰 저해라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이 단체의 늘봄학교 연계 여부와 사업 내용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의 분노, 그리고 요구
“이러려고 늘봄학교 확대했나?” 많은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리박스쿨 대표와의 유착 의혹, 강사 자격 부실 문제, 검증 없는 민간 위탁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리박스쿨 유착 관계 조사
- 강사 자격 전면 검토 및 검증 강화
- 늘봄학교 운영 제도 전면 재설계
- 학교-지자체-지역사회 중심의 공적 돌봄 체계 마련
결론: 늘봄학교, 그 이름에 걸맞은 제도여야
늘봄학교는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봄처럼’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의 논란을 계기로 강사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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