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1 노란봉투법 노랑봉투법이란 기존에 노동조합 및 노사 관리조정법 중 몇 가지를 바꾸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 중 한 명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린 날, 한 시민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건넸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뭐가 바뀌었을까 먼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이지만 법령상 형식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형태의 고용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쟁의행위를 하는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근로 행위 자체'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노조의 쟁위행위 중 불법.. 2023.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