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외국인 투표권, 언제부터 시작됐나? 대통령 선거 가능한가?

 

중국인 외국인 투표권은 대한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일정 조건 하에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중국인 외국인 투표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현행법상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투표권은 지방선거에 한정되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한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권자, 특히 중국인 유권자의 숫자가 지방선거에서 수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 수가 적은 시·군·구 단위에서는 외국인 표심이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선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정당이나 후보들이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해 정책을 조정하거나 다문화 친화 공약을 제시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 구성과 이미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친화정책을 통해 승기를 잡는다면, 해당 정당의 기세가 국가 단위 선거에도 이어지는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중국 국적 유권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외국인 유권자의 범위를 재조정하거나, 국적별 제한 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대선에서도 주요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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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현재는 외국인 유권자가 대선에 직접 투표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형성되는 지역 정치지형과 여론 분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정당의 대선 전략이나 공약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별 외국인 정책 비교

정당명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입장	관련 정책 및 발언
국민의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 제한 필요성 강조	한동훈 장관의 제도 개편 추진 발언 등
더불어민주당	외국인 투표권 유지 및 지역사회 통합 강조	제도 유지 입장 명확히 함
정의당	외국인 참정권 확대 및 이주민 권리 보장 강조	이주민 권리 확대 정책 추진
시대전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도 개편 검토 필요성 언급

 

🗳️ 중국인 외국인 투표권의 시작과 배경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이상 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한 사례로, 당시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반영한 결정이었습니다 .

 

📅 언제부터 투표가 가능했나?

이 제도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약 12만 7천 명이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

 

🗳️ 사전투표 참여 가능 여부

외국인 유권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이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유권자도 지정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유권자 수와 중국인 비율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는 약 12만 7천 명이며, 이 중 약 9만 9천 명(약 78.9%)이 중국 국적자입니다 . 이는 전체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나타냅니다.

 

 

📌 제도에 대한 논란과 개편 논의

최근 외국인 투표권, 특히 중국인 유권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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