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실기시험 유출…448명 검찰 송치, 면허 취소 가능성은?

2024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서, 경남·부산 지역 5개 의과대학 소속 응시생 448명이 시험 문제를 유출·공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부정행위를 넘어서 의료인의 윤리성과 시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중대한 이슈입니다.

 

📌 의사 국가고시란?

의사 국가시험(의사 국시)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최종 관문입니다.

▶ 의사 국시 구성

1. 필기시험
   • 7과목, 총 320문항 (4지선다형)
   • 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예방의학 등
   • 합격 기준: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2. 실기시험
   • 환자 진료 모의시험(16 station)
   • 모의 환자와의 대면 진료 및 실기술 시연
   • 주요 영역: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 교육, 시술 능력

📅 일반적으로 9~11월 실기, 1월 초 필기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 개요

• 연루 대학: 경상대, 부산대, 인제대, 동아대, 고신대
• 연루 인원: 총 응시생 3,212명 중 448명 (13.9%)
• 수법:
  • 먼저 시험을 본 학생들이 문제를 복기
  •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공유
  • 후속 응시자들이 공유된 문제로 사전 준비

❗ 사건의 핵심

• 시험이 60~70명씩 매일 순차 진행되는 점을 악용
•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어, 복기된 문제가 반복 등장할 가능성 ↑
• 5개 의대 응시생 대표들이 사전 모의 및 실행

 

⚖️ 처벌 수위 및 면허 취소 가능성

경우	결과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제8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시	합격 무효 + 향후 3회 응시 금지
행정처분 통보 시	시험 무효 처리, 보건복지부 징계 가능

✋ 현재 448명 전원 검찰 송치 → 향후 수사 결과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시험 무효 가능성 있음

 

❓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딸 수 있을까?

•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3년간 응시 금지
• 이후 응시 가능하나, 의료계 전력 및 평판 큰 타격
• 중대한 고의적 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영구 제명·추가 제재도 가능

 

🗂️ 제도 개선 필요성과 경찰·정부 대응

•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부정행위 실태 통보
• 국가시험원에 행정처분 요청
• 향후 실기시험 시스템 개선 및 문제은행 보안 강화 필요

 

📣 마무리: 국가시험 부정행위, 그 대가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입니다.
이번 의사 국시 실기 부정행위 사건은 그 윤리성과 신뢰를 뿌리째 흔든 중대한 사안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다면, 단순히 시험을 다시 보는 문제가 아닌, 의료계에서의 영구적인 신뢰 손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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