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총정리! 지원대상부터 혜택까지 한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 4월~’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
✔️ 금리 부담 완화
✔️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조정(최대 80~90%) 가능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 불이익 없음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20. 4월~’24.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코로나 피해 차주 포함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②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 가능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단, 매입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지원 제외

📌 중요 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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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혜택 (채무조정 확정 시)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은 1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0년)

📌 원금 조정 (부실차주 대상)

•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0~80%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대상)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지원
• 부실 담보채무도 동일한 방식 적용

📌 기타 혜택

•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부실차주는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으로 인해 신용점수 불이익 없음
  (단, 기존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한도 축소·금리 인상 가능)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빠름)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법인 신청자의 경우

•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 조회가 불가하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대체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제출 시 추가 자격심사 가능

온라인 신청 절차

✅ 01. 본인인증
✅ 02. 정보제공 동의
✅ 03. 신청자격 확인
✅ 04. 채무내역 조회
✅ 05. 추가정보 작성
✅ 06. 신청 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방문 상담 필수

상담창구 신청 절차

✅ 01. 고객 방문
✅ 0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03. 신청자격 확인
✅ 04. 채무내역 조회
✅ 05. 추가정보 작성
✅ 06. 신청 접수 완료

 

 

🚀 신청 후 유의 사항

•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
• 단,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방지를 위해 3개월간(90일)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 다음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