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기도 한 강 변호사는 불법 선거운동, 조국 명예훼손, 무고교사 등 다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며, 이번 판결로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요약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7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강 변호사가 2022년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위한 자금을 가족 회사 및 외부 업체에 불법 제공한 행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6억 6000만 원 이체
- SNS 관리 및 보도자료 작성 대가로 가세연 직원에게 300만 원 지급
- 수천만 원 상당의 용역 대금 부풀리기 혐의
- 선거법상 금지된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
1·2심은 강 변호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불법 식사 제공 및 허위자료 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변호사 자격 정지 2030년까지
강용석 변호사는 이미 2015년 무고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 정지 상태였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정지 기간이 2년 연장되어 2030년까지 변호사 활동이 불가합니다.
📌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 가세연 김세의도 벌금형 확정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옥외 유튜브 대담 방송을 진행해 사전 신고 없이 실외에서 후보자 초청 대담을 진행한 행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세의 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강용석의 이전 처벌 이력 요약
| 연도 | 혐의 | 판결 내용 |
| 2015 | 무고 교사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자격정지 2028년까지 |
| 2019 | 명예훼손 (조국 관련 허위사실) | 벌금 500만 원 |
| 2020 | 선거법 위반 (옥외 대담) | 벌금 200만 원 |
| 2022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자격정지 2030년까지 |
❗ 주요 쟁점 요약
- 선거운동 관련 자금 제공은 선거법상 금지
- 가족회사에 용역비 지급하며 선거 관련 비용을 우회 집행
- SNS·유튜브 활동 역시 선거운동으로 간주 가능성 있음
- 공직선거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정치 활동 제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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